의정뉴스

제341회 정례회(동정)


구성지 의장, 국정시책세미나서 규제개혁 사례 특강

구성지 의장은 6월15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국정시책세미나에 강사로 초빙돼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은 이날 특강에서 제주도의회가 2년 동안 추진했던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취득세 감면,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유재산 수의계약 대상 확대, 자연녹지 내 관광식당업에 대한 면적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규제완화는 도의회가 늘 도민을 먼저 생각하고 불편부당한 것을 찾아 고치려는 했던 노력의 결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지방의회 수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각종 규제개혁과 자치입법, 다양한 정책추진은 물론 예산과 인사를 비롯해 도민이 주인 되는 의정을 펼친 것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사례를 널리 파급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장, ‘지방자치를 배운다’ 3차 콜로키움 개최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6월9일 의사당 소회의에서 ‘지방자치를 새롭게 배운다’ 세 번째 콜로키움을 ‘지방분권특별법과 비교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향’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날 콜로키움에서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선국국 지방분권 수준검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정식 위원장은 “주민자치 영역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전히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지방분권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식 대표, 제주도와 ‘환경부담금’ 도입 워킹그룹 구성

강경식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관광포럼 대표는 6월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환경가치를 제고하는 생태관광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킹그룹은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꾸려지며 환경수혜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을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김동욱·이기붕·이상봉·홍경희 의원, ‘우수 의정대상’ 수상

김동욱, 이기붕, 이상봉, 홍경희 의원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3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3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는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도의회 의장 추천과 협의회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79명의 의원이 수상하게 되는데, 제주도의회에서는 한꺼번에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이선화 위원장, ‘21세기 제주, 좋은 정치를 생각한다’ 기획강연

이선화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2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21세기 제주, 좋은 정치를 생각한다’ 주제로 제5차 기획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동반성장이야말로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치로서 동반성장을 역설했습니다.

‘21세기 제주, 좋은 정치를 생각한다’란 주제의 기획 강연은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며 좋은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정치와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 총 5회로 기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