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341회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했는데요, 읍·면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월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16일 341회 정례회 1차 회의를 갖고 2015회계연도 제주도 예산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에서는 하수도 연결이 안 되면 건축행위가 불가능토록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문제가 도만에 올랐습니다.

고태민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었지만 이번 조례는 이를 깨뜨리고 있다”며 “농어촌지역에 하수도 기반시설은 구축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읍·면 불이익 배제 원칙’ 깨뜨려”

이경용 위원장은 “도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해 달라”면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이면 도민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권영수 부지사는 “제주의 최고 가치는 청정과 자연보전”이라며 “지하수 보전과 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이월예산과 불용액 문제도 집중 추궁됐습니다.

강연호 의원은 “이월예산이 6280억, 불용액이 2680억원에 이르고, 매년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면서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강력한 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인 현우범 의원은 “불용액과 이월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잦은 인사로 인해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