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341회 정례회…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 중 제때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이월액 규모가 급증하면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3일 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이월액 규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도교육청 이월액은 2014년 335억4500만원에서 2015년 608억94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액은 297억2400만원에서 583억원7100만원으로 103.76%나 증가했습니다

이월액 608억원…“예산 이월되는 것 전제로 예산 편성하나”

강시백 의원은 “다음해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냐”며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와 관련해 “1137억원 중 508억원만 지출돼 50%도 사용되지 못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박순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학교 공사는 대부분 방학 중에 진행되지만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바뀌면서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교육청 예산 대부분이 외부의존 수입이어서 본예산 때 시설예산이 30%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한다. 구조상 이월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