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41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341회 정례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정화)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덩달아 늘면서 복지 수요자들의 체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월15일 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제때 사용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6936억원. 전체 예산의 14.6%에 이르는 규몹니다.
하지만 1년간의 실적을 들여다봤더니 실제 사용한 액수는 6576억원.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360억원은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됐습니다.

미집행 사회복지예산 '눈덩이'…도민복지 뒷걸음

의원들은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세입규모는 연평균 8.5% 늘었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지만 한 푼도 못 쓴 채 반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진의 의원은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해 100% 불용시킬 것이라며 정리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 다른 사업에 쓰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결산심사 도중에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때문에 회의가 20여분 동안 중단되는 파행을 겪을 후 속개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