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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341회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7월 중순쯤 예상되는 하반기 정기인사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14일 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조직 개편안 중 제주시가 맡도록 한 양지공원 업무를 다시 도 본청에서 맡도록 하고, 당초 98명 증원에서 95명 증원으로 자치경찰 증원 인원을 3명 줄이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신설되는 관광국 사무에 ‘관광의 질적 향상 업무’를 추가했고,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 ‘전국 최고’…특별자치도 ‘초심’ 어디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공무직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추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무직 정원관리를 조직 관리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도록 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정원조례 심사에서는 2150명에 달하는 공무직 수를 줄이지도 못하면서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직 수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 정원을 늘릴 때는 공무직 감원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직에 대해서는 수년째 정원을 감축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별도로 시설자산공사가 설립되고 공영버스 공사화가 이뤄지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