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339회 정례회…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고교체제 개편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339회 임시회 닷새째인 4월 22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누리예산 해법은? 이 교육감 “총선 결과 받을 것” 기대

[녹취] 박원철 의원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특별히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내려왔어요. 제주교육청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걸 주로 보고 간 거죠...”
[녹취] 김태석 의원 “총선 이후 의회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가...”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총선 결과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교육감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잘 받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어떻게? “신설보다는 이전 검토”

연합고사 폐지만으론 입시과열을 해결할 수 없다며 평준화고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허창옥 의원 “읍면지역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연합고사를) 폐지하든 안하든 간에 계속 과잉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지부진한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고충홍 의원 “...................”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부는 단성보다는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있고, 학교부지 물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설보다는 이전 쪽에, 단성보다는 남녀 공학에 무게를 뒀습니다.

“연합고사 폐지 학력저하 우려” vs “그렇지 않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4.3교육 강화방안, 특성화고 발전방안,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 김용범 의원 “.......................”
[녹취] 강익자 의원 “.......................”
[녹취] 김경학 의원 “.......................”

이 교육감은 4.3교육과 관련해 “4.3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한 도민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동광마을 4.3길과 ‘잃어버린 학교’ 터 등을 4.3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공남 의원의 “연합고사 폐지로 인해서 제주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학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학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며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선발고사 폐지가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