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의자 : 오창악(서귀포시 영천동 지역 옴부즈맨)

O 건의일시 : 2017. 3. 30.

O 건의내용

  - 각종 농업보조금 신청시 사업 성격에 따라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조금 접수 창구를 일원화 해줬으면 함.

  - 또한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도 해당 신청 장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 예를 들어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팩스 발급 신청할 경우 통신 폭주로 인해 소요 시간이 길고 고령농 농업인인 경우 서류 신청시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워 농업보조금 신청시 애로사항이 많음.

  - 추후 기관 간 협의 및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일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