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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제보]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 | |
|---|---|
| No | 854 |
| 작성자 | 박유라 |
| 조회수 | 803 |
| 등록일 | 2018-10-17 15:55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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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입니다.
지난 7월18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3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며, <<9월 중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 파일첨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민사회에 알리지 않은 채 10월 12일(금) 해당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언론이나 신문지면 그 어디에도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는 내용은 게시되지 않았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토론회 인사말에서 감사위원장은 '토론회의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도민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토론회를 도민사회에 알리지 않은 채, 그들만의 토론회를 <절차로서> 진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직무유기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 해당 토론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2. 토론회가 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지 않았는지
3. 토론회 진행에 있어 홍보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지, 해당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4. '토론회의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당시 감사위원장 발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
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jejungo.net/main/1132394#0
(사)제주참여환경연대
T.064-75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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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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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미 |
| 등록일 | 2018-10-26 09:14 |
| 첨부 | |
|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감사위원회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제기를 했으며, 그에 대해 감사위원장은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점,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입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에게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비판하였습니다. ○ 제한된 시간이라 더욱 많은 지적을 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귀담아 듣고 적극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감사위원회에 문제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서면질문·답변포함) 아래와 같이 있었습니다. 1. 해당 토론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는 - 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2. 토론회가 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 2018. 10. 11.(목) 09:19에 메일을 통해 일간 신문, 공용방송사, 인터넷 신문사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행사 당일까지 언론 등에 기사화 되지는 않았으며, 홈페이지 게재는 언론 표출 후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게시하지 못하였으며, 3. 토론회 진행에 있어 홍보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지, 해당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 정책토론회 예산은 1,000천원(행사운영비)로만 편성되어 있고 홍보예산은 별도 책정이 되어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정책토론회 개최 관련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 '토론회의 내용과 감사위원회의 입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당시 감사위원장 발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 지방 감사원 설치 등 이는 발제자의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며, 모든 내용이 감사위원회의 입장과 관련이 없다는 사항은 아니며. 정책토론회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을 위해 한 일련의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니라는 부분임을 설명 드린 사항이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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