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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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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주도 의회 의장님과 제주도 전체 도 의원님들과 제주시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No 832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989
등록일 2018-05-01 10:01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거 도립 제주 합창단에서 10년 넘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단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합창단의 지휘자에 대한 제주시와 제주도의 수상한 행정 처리로 파행에 이른 사태에 대해 따른 개인(조지웅 지휘자)과 거대 조직인 제주도와 제주시의 법정 과정을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 봐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이 조지웅 전 지휘자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시의 행정이 잘못’ 되었으며, 대법원판결문에 ‘원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패소’로 최종 판결이 났는데, 제주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는데요. 이에 제주도 의회 의원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가 민주국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이 맞는가요? 이번 소송으로 알게 된 제주시 담담 공무원의 행정 비리와 갑질이 드러나고, 몇 몇 단원들이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점과, 단원의 인사 비리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병폐와 조례를 따르지 않는 행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 행정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지만 이에 거부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을 알려 달라는게 그렇게 힘든 답변인가요? 조례를 운운하며.... 운영위원 명단 공개가 국가의 미래와 안보의 위협이 있는 질문이었던가요?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대로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제주 시장님의 억지는 좋은 음악, 즐거운 음악, 고급스러운 음악, 대중에게 다가가는 음악, 제주의 특색 있는 음악을 누려야 할 도민, 시민의 자유권이 침해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도민들이 내는 혈세를 내 쳐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다보니,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고, 담당 행정의 점수 조작으로 인한 비리와 단원과 유착되어진 담당 공무원이 비리가 밝혀져 징계를 받아졌지만, 이에 변함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을 법정싸움으로 시간 끌기를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도민들을 괴롭혀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월에 소송 중에 있는 사건중인데도 또 다시 새 지휘자를 뽑는다는 언론보도(2018.3.14.일 한라일보)가 있어 제주 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항의 면담을 가졌는데, 그 당시(2월)에는 국장님께서 ‘대법원 판결결과를 기다리며 향후 합법적이고 공정’ 하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나누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거부하는게 합법적이고 공정한 일 처리일까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제주도가 도정목표인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라고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맞나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제주시가 시정목표인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제주시가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몇 몇 단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적폐세력들의 말만 듣는 담당 공무원들의 병폐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보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대로 놔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 노동위로부터 원직복직 판결을 어기고 조례에 없는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단원들과 일체 합창단 내 교류금지, 합창단 연주활동 금지, 접근 금지 등 인격적 모욕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더니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소모적이고 시간 끌기를 일삼으며 수 천만원의 소송비를 도민 혈세로 낭비까지 하면서 지금껏 해 오는 제주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는 지휘자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지휘자 바뀔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단원들이 있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 이들을 호도하고 덮어버리려는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과 그들과 유착된 단원들, 그리고 운영위원의 유명무실한 구조 운영 방침, 행정 기관의 권력에 편승하여 예술단을 어지럽히는 단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게 저만 느끼는것일까요? 이 모든 것을 새로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도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연만 청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과 의식 모두 청정해야죠. 이 글은 현명하시리라 믿는 제주도 도의회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님과 고경실 제주시장님과 도민 전체에게 보내드리며 도민들과 시민들께도 공유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도립 제주 합창단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도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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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지경주
등록일 2018-05-25 09:07
첨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립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 복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시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에 대한 결과 및 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제주지방법원, 서울 행정법원, 서울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 본 바, 조지웅 전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 지침 개정 부적정, 실적평가 지침 미통보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기관인 제주시청에 대책마련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 다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실(지경주, 064)741-2053)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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