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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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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획초청예산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특혜의혹에 대해
No 893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625
등록일 2019-02-22 11:01

2013년도 기획초청예산심의 과정에 있었던 심의 과정 상에

당시 제주도 도의원이었던 김00의원의 아들특혜 의혹에 대해 강00의원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자체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품고 민원을 올립니다.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강 후보는 31일 성명을 내고 김00 후보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이 연출을 맡은 문화공연 행사에 결과적으로 도민 혈세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도내 모 문화예술단체 등이 제주 공연을 추진하던 것을 문화예술진흥원이 넘겨받았다. 해당 공연은 이후 예산 8000만원이 일사천리로 확보됐다. 특히 공연 연출자가 김 후보 아들로 파악되며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정도 논란이었다. 기획초청공연 예산은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도 추경안 심사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뒤 예결산위에서 다시 200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공연 내용을 떠나 결과적으로 도의원 지위를 이용해 아들 연출작에 도민혈세 8000만원을 지원했다의원 윤리강령을 떠나 도의원이라는 자리는 불편부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혈세 낭비에 대해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아울러 2건의 음주운전과 세금체납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라

 

현재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특혜가 없었는지, 밝혔으면 합니다.

당시 회의록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기사 혹은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도의원 아들의 공연을 위해 임시추경예산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회의록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꼭 밝혀서,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과정에 대해 필히 해명 혹은 문제가 있었다면 전면조사 바랍니다.

해당 전직 의원에 대한 실명은 사실에 대한 해명보다 명예훼손 등의 대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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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용미
등록일 2019-10-10 11:30
첨부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 전문위원실입니다.

○ 먼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등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 가능한 사항으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특혜의혹 여부 판단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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