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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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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SSM) 개점 반대 성명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상임위원회 (입력일 : 2019-05-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은 5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기업의 기업형 수퍼마켓 개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제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과 연결된 건설경기의 위축, 인구 순유입 규모의 축소, 전국적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뿐만 아니라 주력산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침체 역시 이미 현실이 되었다."며, "이 시점에 제주민생경제포럼은 최근 대기업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가 제주특별자치도 아라동에 가맹 1호점을 개점하는 것이 대기업의 기업형수퍼마켓이 앞으로 제주도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이마트가 직영점 근접출점을 통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지역상권 죽이기에 앞장섰던 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아라동에 개점 예정인 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는 기존 지역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일었던 대기업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기업의 가맹점 형태의 편법 출점이 지역 내 상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리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 제주 진출은 제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상인들의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의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을 반대하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운동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제주지역 민생경제 살리기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반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고 밝혔다.

 

- 다 음 -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영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보호대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통업상생협의회를 즉각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의 가맹점을 통한 편법 출점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이 제주도내에 입점하여 지역상권을 말살시키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우리는 앞으로 제주도의 민생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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