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상임위원회

${menu3.title}

인쇄

도 전역 시행 차고지 증명제, 장애인 자동차 배려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입력일 : 2019-05-14)

도 전역 시행 차고지 증명제, 장애인 자동차 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금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자동차에 “1급, 2급,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이동수단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로 인하여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금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문제와 같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홍보담당관 담당자 : 김형미 (☎ 064-74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