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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강철남 의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향상 기대

상임위원회 (입력일 : 2019-05-08)

전국 최초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정민구·현길호·홍명환·한영진·문종태·박호형·김경미·양영식·송창권 의원이 참여했다.

 

강철남 의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근거규정의 미비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계획이나 과정에서의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철남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공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대행사업의 범위 제한,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대행사업경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대행기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범위와 평가관련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은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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