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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5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조사 기간만 자그마치 1년입니다.

제주도의회는 12월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재석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자료요구 및 수집·분석,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별 운영실태 업무보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12월에는 조사활동 결과를 정리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50만 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관광지 개발사업 12곳과 유원지 조성사업 8곳, 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총 22곳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장 22곳 각종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돌입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 직후 원희룡 지사는 “새로운 정책은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가․부 결정을 해야만 하고, 결정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해를 넘기지 않고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꽃피는 학교현장을 실현하겠다”며 “그 과정마다 도민과 의회, 도청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건 처리가 끝난 뒤에는 의원들의 긴급현안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조건부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의 국내자본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지 아닌 투자자 발견” vs “그럼 승인 안났을 것” 우회투자 논란 재점화

홍 의원이 “녹지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국내자본이 투자한 북경리거 등 2곳이 의료 네트워크 업체로 참여 중”이라며 “사업계획서 변경 과정에서 직접투자가 아닌 의료 네트워크 업체로 위장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원 지사는 “최초 사업계획서는 한국법인이 포함돼 위법 논란 때문에 철회했고, 이후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라며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충룡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원희룡 지사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헬스케어타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김용범 의원은 이마트 서귀포점 증측과 관련해 “주변 지역상권을 다 죽이는 일”이라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영식 의원은 옛 제주방어사령부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92대대를 이전해 시민들의 문화여가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청정제주와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체질개선과 함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주문했습니다.

김태석 의장 “제2공항, 제2의 강정마을 될까 우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합의에 의해 출발했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재조사용역 검토위원회가 일방적 형태로 활동이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다시 단식이라는 극한투쟁이 시작됐다”며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국토부에 불편한 심기를 전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는 “제2공항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점점 더 제2의 강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도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며 “생명을 담보로 한 도민의 행동을 계고장으로 틀어막는 모습이 도민과의 소통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날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주도의회는 2018년도 올 한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