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4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IB 교육과정 도입 계획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속도조절과 충분한 공론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21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과정 도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김장영 “교육감 공약실천 세부계획을 보면 내년 2개교를 시작으로 4년간 6개교에 IB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초·중은 신청학교가 없으니 고교에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 조삼모사식이다. 이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겠나”
[녹취] 양영식 “IB 도입에 대해 전교조 등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저 역시 IB 교육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
[녹취] 강충룡 “교육과정, 프로그램 저도 헷갈리니다. 제가 읽는 것도 교육과정이라고 썼다가 또 프로그램으로 썼다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IB 프로그램으로…”

“제주도교육청 IB교육 도입 추진 조삼모사식…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 모 고교에서 내신 논란이 있었다”며 “정시 확대, 수능 중심으로 가지 않으려면 대안이 필요하다. 과도기적 단계에서 IB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도마에 오르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임상필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이 2016년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정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지역도 학내 성희롱 등을 뜻하는 ‘스쿨미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녹취] 고은실 “학교내 만연한 성희롱, 성추행, 여성성을 강요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발언들을 셀 수 없이 듣고 있다고 증언했지만, 생활기록부에 문제가 생길까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게 그들의 증언이다”.

“병설유치원 확충 언제면” vs “교원 정원 확보가 급선무”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는 병설유치원 대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원들과 “교원 정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한 이석문 교육감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상봉 “도교육청은 2023년까지 병설유치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중략) 단설유치원이라도 확충해야하지 않겠나”.
[녹취] 고태순 “아라초에 병설유치원 입학경쟁률이 2.3대 1, 영평초는 5.8대 1로 치열하다. 영평초 인근 교육부지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을 지어도 교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라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교사 없는 학교 대책은”…“특성화고 취업률 높일 방안 뭐냐”

정민구 의원은 “18학급 이상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중략) 다른 지역은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강시백 의원은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은 47%입니다. 마스터고는 90%이상 되고요. 제주도에 있는 특성화고에 4년간 385억을 투입했음에도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금까지 고교체제 개편에서 제일순위로 잡았던 게 특성화고 지원이었다”며 “교장 공모제 등을 통해 특성화고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