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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17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수 역류사태’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 대규모 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내년 1월이 유력합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1일 오후 2시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지난 9월21일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부결된 지 정확히 40일 만입니다. 허 의원도 이번 요구서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재석의원 전원 찬성 ‘가결’…특위 구성도 마무리

표결에 앞서 이상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대규모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행정의 문제점,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재정적 손해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등 4곳을 제외한 22개 사업장으로 특정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아니지만 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2곳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전담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까지 모무 마무리했습니다. 특위는 6개 상임위와 의장 추천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태석 의장, “철저한 원인규명, 책임소재 파악 필요” 고강도 조사 예고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개발사업자가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회기중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채택한 원희룡 도정도 청정환경을 외면한 전임 도정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원 지사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내부차입금 제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언급한 뒤 “하수처리장 문제해결에 이처럼 예산을 투입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펼쳤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비판에 직면했을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황국 의원, “교육청 전산센터, 원도심 아이들 위해 활용해야” 제안

이날 본회의에서 김황국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구인 용담1동에 위치한 도교육청 전산센터 부지를 원도심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옛 북제주교육청 건물을 전산센터로 활용하면서 주민과 유리된 공간으로 엄격히 통제돼 왔다”며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산센터 건물 활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한 뒤 “교육감이 결단을 내린다면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각종 동의안 등 총 80건을 처리하고 1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