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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5차 본회의(도정질문 셋째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이 사흘 동안 진행됐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카지노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 지사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의회는 9월 7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사흘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신화월드를 신호탄으로 제2, 제3의 대형카지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례로 카지노 대형화를 막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례개정 통해 카지노 대형화 막야야” vs “법적 검토 필요” 신중

[녹취] 이상봉 의원 “전향적 조례 변경이란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영업장 소재지 이전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규모 확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조례개정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행정협의를 통해 추진한 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을 놓고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장영 의원이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행정의 잣대로 밀어붙인 결과”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감량기를 설치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를 제안했지만,
원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 뒤 “다만, 설치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속기관 ‘도→의회’ 변경 어떻게? 양석완 “중복감사 폐해 우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변경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홍명환 의원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라고 감사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감사위원회는 현재 도지사 산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감사원이 미의회에 소속돼 회계감사 등 강력한 견제 기능을 하고…”

원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할 경우 중복감사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을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새로운 정책제안도 나왔습니다.

“산남지역 장애인체육 인프라 부족”…“장애인체육회 서귀포지부 설립”

[녹취] 김창식 의원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 조성을 제안드린다. 시민복지타운 개발 추진 변경과 선진국형 시민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만약 행복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부지를 그대로 남겨둘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지 결론을 내리겠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애인 1호 지역구 의원인 박호형 의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 장애인생활체육 인프라가 열악한 서귀포시지역에 장애인체육회 지부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원 지사는 “서귀포지부 만들겠다. 기구만 덜렁 만드는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의논하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다”며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이 밖에 강충룡 의원은 “운송비 때문에 농자재 가격 폭등이 엄청나다”며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해상운송비 지원 문제 해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