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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4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승진인사 문제, 교육의원 존폐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9월6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는 9명의 의원이 나서, 재선에 성공한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행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교육의원제도 존폐 등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공세를 폈습니다.

“교육감 공약이라고 협의 없이 예산편성” 고교무상급식 소통부재 질타

먼저 교육감 공약이라는 이유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없이 무상급식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녹취] 조훈배 의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신 있게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재원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녹취] 강성의 의원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을 자체 예산으로 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추경예산안에는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편성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

반면 송창권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은 시대적인 요청”이라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도민들과 의회를 설득하고, 도에는 더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한다”며 교육당국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교육감은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의회 협조와 함께 제주도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의원 제도 존폐 쟁점…이석문 교육감 “유지 여론 높다” 반대 입장

지방선거 때마다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녹취] 부공남 의원 “교육의원 제도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뭐에 국한이 되냐면 선출방법에만 문제가 있다.”
[녹취] 홍명환 의원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도민들이 공감을 갖고 있고…”

이 교육감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폭력 급증,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연구용역 진행 중”

학교폭력의 증가에 따른 교육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문경운 의원 “강제 전학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은 커녕 부작용만 낳는다. ‘폭탄 돌리기’식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의 관점에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수년간 10%의 취업률도 안되는 만큼 특성화고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민간분야 교장 공모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한영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무상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10만원 내외를 부담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유아교육법상 3세에서 5세까지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적정성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승아 의원은 “오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이 교육감으로부터 “다혼디배움학교 지정은 학교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신청하면 가능하리라 본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던 안창남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