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3차 본회의(도정질문 둘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도정질문에서는 영리병원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진행중인 공론화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불허할 경우에 뒤따를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한 대응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9월5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고현수 의원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원을 준비 중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내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개설 허가 여부 최대쟁점

[녹취] 고현수 의원 “만일 6:3:1 결과로 나왔다면 그 결과가 그대로 도민참여단에 구성되는데 이것은 공론조사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뒤따를 행정소송과 천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냐는 JDC 관계자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정민구 의원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가 심사숙고하는 상황에서 이사장 대리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지 마시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도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받아 넘겼습니다.

“환경훼손 논란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해야” 촉구

최근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진 비자림로 확장공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고은실 의원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에게 소위 생태도로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주민을 포함한 도민의견수렴 계획은 있습니까….”

강연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불용지 관련 소송과 관련해 “그동안 제주도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를 중심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패소해도 보상액이 지불되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토지사용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큰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동의한다”며 “예산편성 시 패소한 미불용지의 보상액부터 우선 처리하고 연차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재생 전담인력 2명뿐 정부정책 쫓아가지 못해”…“인력확충 공감”

도시재생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문종태 의원 “도시재생 전담인력이 2명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작년 2군데, 올해 대정읍 남성마을이 추가 선정돼 4곳으로 늘었고, 앞으로 3년간 6곳이 더 선정되면 10곳이다. 1명이 5곳을 지원해야 한다.”
[녹취] 원희룡 지사 “인원확충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고민하고 있다.”

남원읍이 지역구인 송영훈 의원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과 농업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영유아 현장전문가로 비례대표로 입성한 한영진 의원은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보육인력 확충과 전문성 있는 보육전담 공무원 배치를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