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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2차 본회의(도정질문 둘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민선 7기 첫 도의회 도정질문이 시작됐는데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블록체인 특구 추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9월7일 제364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선 강철남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기에 부족하다며 진정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최대쟁점 부상…원 지사, ‘행정시장 직선제’ 부정적

[녹취] 강철남 의원 “지사는 직선제로 뽑힌 행정시장이 권한이 진정 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예산안 심의, 감독기능 없이 행정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모델은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건의한 ‘블록체인 허브도시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녹취] 고용호 의원 “제주의 열악한 자본과 인력, 보안, 금융시설 등 관계산업 생태계 부재로 인한 블록체인 허브도시가 되기에 구조적 한계…”

“나홀로 블록체인 특구 추진” 공론화 부족 질타

원 지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둔 초안을 마련 중이라며 도민사회 공론화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카지노면적을 대형화하면서 이전을 추진 중인 드림타워 내 카지노 허가 여부를 묻는 양영식 의원의 질문에 원 지사는 “카지노 영향평가를 받으면 허가가 나기 가장 어려운 곳”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고태순 의원은 논공행상 우려를 낳고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해 “과장, 국장이 되는 꿈을 갖고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명 없이 꿈을 좌절시키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원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인지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타 지역에서는 규제완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수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방형직위 확대, 필요성․당위성 결여…수십년 공직자 승진 꿈 좌절”

강시백 의원은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고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관련한 도지사의 소신이 뭐냐고 추궁했고,

김황국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제주웰컴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원 지사의 명확한 입장이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5천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 고밀도개발 계획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아 내부적으로 폐기했다”며 사업 폐기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