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10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 본청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5국 61과’로 ‘2국 10과’가 신설되고, 공무원 정원도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이 늘어납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심사를 통해 당초 제주도가 신설을 요구한 4개 국 중 대변인실과 특별자치추진국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선7기 첫 조직개편안 통과…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5조3394억원 규모의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 995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해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총 39개 사업 134억7348만원을 삭감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된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도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추경예산안 처리 직후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의 꿈은 지난 2003년 아라중학교의 작은 텃밭에서 싹이 텄다”며 “교육감이기에 앞서 함께 꿈을 꾸고 이루는 과정에 참여했던 도민의 한 사람, 부모의 한 사람,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회와 제주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용 의원 “병설유치원 입학 나이제한, 원장에 재량권 부여해야”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20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안건처리가 끝난 후 이경용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만 5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립 병설유치원의 입학연령을 상황에 따라 만 3~4세까지 확대하는 등 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만 3~4세 유아들에게까지 공립유치원 입학을 허용할 경우 지금의 인프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대안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석 의장 “11대 의회 도민 행복․안전에 모든 역량 집중”

김태석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43명 전체의원 서명을 받고 발의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촉구 결의안’을 상정 보류한 데 대해 “여러 논의를 뒤로하고 동료의원들이 총의를 모았음에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서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과 제주의 아픔은 2009년 12월17일 제주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지난 의정의 과오에 대해 의회수장으로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오늘의 과오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미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11대 의회는 그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과 안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