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9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362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다음 회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전 11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조례 개정안’ 등 6건,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복지대상 고등학생 해외봉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처리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건 10건 처리…‘강정해군기지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보류

하지만 이상봉 의원이 43명 전체의원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중단 촉구 결의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청와대의 적극적 의견개진과 강정마을회 총회 개최 관계로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건처리가 끝난 뒤 허창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관련해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농업판 4대강 사업’이라고 한다”며 제주농업 현실과 동떨어진 스마트팜 사업 추진중단을 건의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협치’ 빌미로 의회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협치를 빌미로 의회에 떠넘기려 하지 말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5분 자율발언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주체는 제주도정으로, 협치를 이유로 의회에 떠넘기려해서는 안된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이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매입해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긴급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건물 매입에 따른 법률적 절차문제를 제기하며 원희룡 지사의 직접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석 의장, “대형카지노 허가 부대조건 불이행 강력조치” 촉구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에서 원희룡 도정에 대형카지노 허가에 따른 수익환원 차원의 부대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대형카지노는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제주도의 재정과 일자리 창출을 기본목적으로 사업허가가 이뤄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 행사”라며 “집행부는 부대조건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포화와 관련해서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창출 등 밝은 면만 볼 게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를 직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설확충 외에 수요분산과 감소책 등 실효성을 전제한 창의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7월24일부터는 11일 회기로 제363회 임시회를 열어 2017회계연도 결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민서7기 조직개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