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4월입니다. 제주의 4월은 항상 그렇듯 붉은 동백꽃이 만개하며 도민 모두의 가슴에 4.3의 아픔이 자리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4월3일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희생자 추념식에는 수많은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4.3 당시 가족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된 김연옥 할머니의 물고기를 먹지 않는 사연은 추념식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더는 눈물로 소줏잔을 기울이며 4.3평화공원을 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추념식장을 찾은 여․야 정당 대표들 모두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4.3을 추모했던 그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길 희망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제371회 임시회가 지난 4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9일부터 사흘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 제2공항 갈등 해법 및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문제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습니다.

또 12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고교체제 개편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설립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 도민건강 관리 기본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조례안, 청원 등 총 30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은 환경단체 등의 “공수정책 역행 및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상정 보류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그럼, 지금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1회 임시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가 ‘4.3의 정명 찾기’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8일 제37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4.3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에 이어 국방부와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한 지금, 침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4.3의 의미와 가치를 다음세대와 미래를 위해 만들어야 한다”며 4.3의 정명 찾기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4.3 정명 찾기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4.3 정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4.3을 추모한 지 70주년을 넘어 71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도 제주도민의 4.3은 소요사태와 무력충돌, 그리고 희생당한 사건으로만 남아있다”며 “이제는 침묵을 멈추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더 이상의 논란으로부터 단호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국방부와 경찰청장이 유감과 사죄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지금은 제주 어느 곳에서도 4.3은 침묵해야할 ‘한 서림’이 아닙니다.
제주4.3이 정명을 찾고 우리 아이와 청년들에게 정체성의 뿌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의장은 또 “희생과 속박의 이름에서 벗어나 ‘자주와 독립’을 외친 도올 선생의 말처럼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정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4.3특별법 개정안 또한 올곧게 통과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금부터는 도정질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됐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을까요. 2차 본회의부터 4차 본회의까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9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도정질문 첫째날에는 제2공항 갈등문제를 공론조사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을 추진해온 도정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습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 의견수렴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Sync] 고은실 의원 “국토부가 도민의 공론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데 왜 이를 막습니까. 도민들이 이끌어낸 당정협의 결과를 도지사가 무력화하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도가 유치해온 사업으로 일관성에 맞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 이전에 도가 요구해서 확정시킨 국책사업으로, 일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성이 있습니다.”

청문 절차가 진행중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허가취소 처분 요구와 함께 제주도와 JDC,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병원 인수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Sync] 고현수 의원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노인요양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전문요양병원으로 전환 등 다각적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안에 원희룡 지사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 협조 없이 공공병원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의료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저희들이 왜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책임있는 기관들이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책임이 아니고서는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JDC가 추진하는 첨단농식품산업단지 허가 여부, 오락가락하는 인구정책,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비지급용지 해소방안, 저가관광 해결방안 등을 추궁하면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제2공항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제2공항을 하지 않을 거면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권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비판을 피해하지 못했습니다.

# 제3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10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도정질문 첫째날에 이어 이날도 제2공항 문제가 단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제주공항이 있는 용담동이 지역구인 김황국 의원이 “현재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도정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Sync] 김황국 의원 “현재 공항 확충에 대한 논의가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현재 공항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요”

정부정책 비판에 비교적 자유로운 야당 의원과 무소속 도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재를 놓고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Sync] 김황국 의원 “정부의 무능함, 지역 국회의원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서 숨어서…”
[Sync] 원희룡 지사 “저도 그렇습니다. 반대할거면 차라리 반대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그렇죠, 반대해야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이거 진짜 안할거면 안할거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공항 소음 등 각종 민원에 대한 도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 운영권 외에 현 제주공항 운영권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40억원 넘게 적자가 발생한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위기와 관련해 도지사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공사는 이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으시나요”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면세점 매출 부진이 원인인 만큼 송객수수료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면세점의 제주공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 열악한 장애인체육환경 보강대책,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상물류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도정질문 마지막날인 11일에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4.3 추모기간 중에 나온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제4차 본회의

1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위원회가 꾸려지고 자본금 예치까지 요구해 도정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ync] 김희현 의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명문화된 정비된 조항은 없지만 법적인 근거는 있다”며 “도지사가 투자적격과 투자내용의 부실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책임지도록 돼 있는데, 자본검증은 그 방식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올 하반기 완공을 앞둔 노형동 드림타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자가 카지노 이전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분양광고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드림타워 개발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서귀포지역의 카지노 업체를 인수한 상탭니다.

[Sync] 이상봉 의원 “사업자들의 이런 언론 행동을 지켜보면 도정과 암묵적인 교감이나 승인을 약속한 게 아닙니까?”
[Ｓync] 원희룡 지사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고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굳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면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원희룡 지사가 4.3추모기간 중에 서울에서 열린 보수단체 창립식에 참석해 정부를 비판한 발언을 두고는 “중앙정치를 재개한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집권여당은 물론 보수당인 자유한국당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중앙정치’를 하고 있다”며 “지사께서는 출마선언 당시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 초심을 잃어선 안된다”고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산 ‘쓰레기 불법 수출’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감사와 수사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고교체제 개편으로 오히려 중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12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인 김경미 의원을 시작으로 9명의 의원이 나서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초등학교 돌봄교실, 국제학교 신규설립,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신규로 허가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이석문 교육감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싱가포르 학교법인과 계약한 ACS제주는 영어교육도시에 정원 1100명의 국제학교를 짓겠다며 지난해 말 도교육청에 설립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Sync] 현길호 의원 “조건을 충족하면 (국제학교) 인가를 내주는 건가요?”
[Sync] 이석문 교육감 “부분적인 조건도 있고,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 판단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합고사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이 공교육 강화보다는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Ｓync] 오대익 의원 “중학생은 69% 넘게 (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증가율 보십시오. 2018년에 중학생이 8.3% 껑충 뛰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입시 개편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 차츰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약속한 교육복지특별도 정책과 관련해 일선에서 교육복지를 담당할 교육복지사 선발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Sync] 김경미 의원 “교육복지사 가점 배정에서 차별성 느낀다. 당락에 영향을 준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촘촘히 살펴보겠다”는 말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공모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이승아 의원 “가장 민주적이어야 교장 공모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 중심에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는 첫 단계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특별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교육감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공론조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도정질문 때까지도 ‘공론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한 원희룡 지사가 태도를 바꿀 지 주목됩니다.

# 제6차 본회의

김태석 의장은 18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번 도정질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이 있다면 제2공항 문제였다”며 찬-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공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2공항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지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데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과 명분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줄 것”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공항 소음대책,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중단 등을 주문했습니다.

외도, 이호, 도두동이 지역구인 송창권 의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이제는 제주도민과 도정이 배려를 해줘야할 때입니다. 2만2800여명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읍이 지역구인 현길호 의원은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Sync] 현길호 의원 “선흘2리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우수마을 지정,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등 ‘청정과 공존’ 가치가 실현되는 마을로…<중략> ‘청정과 공존’에 부합되는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홍명환 의원은 3월말 자신이 입법예고했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ync] 홍명환 의원 “진정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생각한다면 근거 없는 답변이나 임기응변식 답변에 대해 솔직히 반성하고, 출마선언문과 취임사에서 약속한 대로 도정에 전념하고 도민갈등 해소와 도민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성민 의원은 5월 개최 예정인 제14회 제주포럼과 관련해 포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명칭을 ‘제주평화포럼’으로 돌려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Sync] 강성민 의원 “제주포럼이 5월말에 개최되는 시의성을 감안할 때 제주포럼과 맞물려 제4차 남북정상회담까지 평화의섬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정의 발빠른 대처와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30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371회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청원 등 32건이나 됩니다.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진행됐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로 전합니다.

# 상임위 News1

부동산투자이민제와 맞물려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형평성 타당성 논란 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37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세감면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내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당초 한시적 특례였던 점, 별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등을 지적했고, 강성균 위원장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도세 조례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졌지만, 특례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기존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6일 속개해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 미래유망산업 발굴과 4차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제주도개발공사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펀드 조성 기관간 업무협약 및 업무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의안은 제주해안가 일대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고, 제2산록도로변 경관 우수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안’은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역행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5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안건 심사 없이 15일 추자초등학교와 추자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제는 고질적이라 이름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오폐수 범람과 교통혼잡, 해외와 국내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는 제주산 쓰레기들.

2019년도 4월,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삶터인, 사랑하는 제주가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제2공항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미래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인구인데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제주도의 ‘갈팡질팡 인구정책’을 지적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회기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강철남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 이슈 인터뷰(강철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됐네요. 정신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을텐데, 지난 10개월의 의정활동을 짧게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질문2> 도정질문 하면 통상적으로 그 시기 가장 핫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는데, 의원님께서는 조금은 색다르게 접근했어요. 인구정책과 청소년정책 등 조금은 행정의 관심 밖에 있는 정책의제들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는데,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3> 제가 눈여겨 봤던 건 인구정책인데요,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건 건물을 세울 때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이 제주도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인 것이잖아요. 제주도의 인구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4> 그러보니까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원희룡 도정에서 수립한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구가 다른 것 같네요. 이 외에 제주의 미래 인구예측 연구나 용역이 또 있나요.

질문5> 인구정책은 곧 제주도가 수용가능한 환경총량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예측이 빗나갔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질문6> 의원님께서는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인구수를 조례로 확정해 타 법정계획 수립이나 도시인프라 구축 등 각종 정책 추진시 활용할 것을 제안했는데, 혹시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7> 마지막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섬 속의 섬 추자도. 분교생을 포함해 전교생 55명인 추자초등학교와 전교생 22명인 추자중학교에는 어떤 애로점들이 있을까요. 교육위원회가 제37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섬지역 소규모 학교를 방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 현장 속으로

교육위원회 강시백 위원장과 의원들이 4월15일 추자도를 찾았습니다. 섬지역 소규모 학교를 방문해 지역환경과 학교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섭니다.

교육위원회는 추자중학교와 추자초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학교 교육시설을 시찰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했습니다.

김호진 추자중 교장은 “도내 중․고등학교 중 체육관이 없는 곳은 추자중이 유일하다”며 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고,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본섬으로 나가야 하는데,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섬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의회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ync] 김창식 의원 “뭍나들이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별도로 해줘야 하지 않나”
[Sync] 부공남 의원 “주거문제 때문에 진로․특성에 맞는 학교보다 기숙사 있는 학교를 찾아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은 또 “여러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추자초등학교 방문에서는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금 확대, 급식 대체인력 부족 및 기간제 교원 수급, 노후화된 시설 보수 등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Sync] 한영숙 교장 “추자는 육지와 달리 강풍, 풍랑, 안개 등 배편 결항으로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Sync] 학부모1 “교사들이 주말에 집에도 못가고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한다.”
[Sync] 학부모2 “영양사 교사 너무 힘들다.”

이에 대해 강시백 위원장은 “시설보수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것인 만큼 교육당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체험학습비 문제도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도록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더 큰 제주, 성장, 개발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행복도는 나아졌을까요.

아나운서(임은혜) = 도민사회가 제2공항 건설 문제로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반대 양측 모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기결정권’ 강화입니다. 특별자치 14년을 경험한 제주도, 제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지사에게 제2공항의 운명을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돼야 합니다.

제371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제주도의회-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원 업무협력 (4월11일, 소회의실)
#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4월19일, 한라체육관)
# 제53회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축사 (4월19일, 강창학경기장)

의회운영위원회
# 제6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 개최 (4월29~30일, 대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 (4월17일 소회의실)
# ‘성인지 예산제도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4월19일, 강철남 의원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 (4월17일, 소회의실)
# ‘저가관광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해법찾기’ 정책토론회 (4월18일 대회의실)
#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4월23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정책토론회 (4월15일, 대회의실)

교육위원회
# 건강장애 학생 교육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4월18일,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연구회’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포용적 지역 혁신체계 구축 방안’ 특강 (4월8일, 대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 제주지역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정책토론회 (4월17일, 대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 제53회 제주도민체전 개회식 참가 선수단 격려 (4월19일, 강창학경기장)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 ‘인권을 기반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제주전략’ 전문가 특별강연 및 간담회 (4월5일, 의사당 소회의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제주도교육청 결산검사 현장점검 (4월5일, 함덕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