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 입니다.

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봄의 시작은 제주다운 청명한 하늘이 아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였습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품은 청정 제주지만,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이틀이나 연이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인데요, 오름과 한라산, 그리고 해안이 대도시처럼 개발된다면 제주의 자연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제주가 가야할 길은 어떠한 길인지, 제주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곱씹어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두번째 회기인 제370회 임시회가 지난 3월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6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비롯한 50건 등 총 66건의 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처음 예고됐던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까지의 과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업무보고를 비롯해
국제적 망신을 산 ‘쓰레기 수출’ 문제와 제주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한 현안업무보고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지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제주도가 조기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도 다뤄졌습니다.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기조에 맞게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서는 유독 도민들의 생활정책, 민생과 관련한 의제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와 ‘쓰레기 수출’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성장 위주의 길인지, 모두가 함께 하는 공존의 길인지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로,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0회 임시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0회 임시회가 지난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반출된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분화된 논리가 아닌 제주의 미래가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환경가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제2공항을 포함해 어떤 개발사업도 과감히 유보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필요합니다.
빨리 가는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 시간의 압박과 속도가 아닌 동행하며 상생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개발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궤도수정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의 고용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제주도 일자리정책이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기간제 운전기사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번 버스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원 도정의 성급한 정책결정에 있습니다.”

문종태 의원은 제주도의 중국인 여행실태를 지적하며 저가관광 구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무료, 저가 관광지를 앞세우고, 자신들과 연결된 숙박, 음식, 쇼핑까지 이어진 여행일정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사드 이전처럼 낙수효과 없는 저가관광이 또다시 반복될 겁니다.”

이경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리병원 논란이 뜨거운 국제녹지병원이 있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숙박시설로 구성돼 있고, 의료시설은 24.7%로 계획됐지만 녹지국제병원 부지를 제외하고는 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휴양과 요양을 접목한 실버타운이나 노인전문병원 설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제370회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추경예산안까지 합치면 66건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진행됐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만나 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3월14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있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예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데, 이번 추경에서 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2700억원에 달했는데 추경에 330억원이 또 늘면서 도청 예산의 5.1% 수준에 달한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18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강성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15일 진행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취소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데 대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고현수 의원은 “관련법령에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야한다는 조문은 없다”며 :법령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헤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공익, 즉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주시 청정환경국으로부터 ‘압축폐기물 처리 상황 및 향후대책’과 관련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창남 의원은 “정부가 인정한 쓰레기 1만불 수출 기념탑을 세워줘야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제주시가 도의회와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쉬쉬하면서 일을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19일에는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진행, 사측의 책임경영과 책임을 묻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5조원이 넘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자본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무법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18일 진행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검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용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3373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공공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상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라동이 지역구인 이승아 의원도 “자본검증위원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라동발전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와 법적소송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늘려야 하지만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남원읍이 지역구인 송영훈 의원은 “유기질비료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도 많은데 지원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있어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강충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교복 구매지원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한 조례안과 고등학교 입학 평준화 관련 조례안 등 7건을 처리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며 울상입니다. 제주도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년보다 2~3개월 앞당겨 조기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12억원이 늘어난 5조4363억원 규몹니다.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조기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무늬만 ‘일자리 추경’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일자리 관련예산은 13.3%인 202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중 73.3%인 148억원이 공공근로 확대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반면 청년일자리 관련은 △청년인재 육성 27억원 △청년 고용친화적 마이스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 구축 5억원 △지능형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육성 4억원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8억원 등 5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추경은 청년들을 희망 고문하는 예산”이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당장의 일자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공공에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청년들이 인생의 승부를 걸만한 일자리는 아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결위는 심사를 마친 뒤 21일에는 계수조정을 통해 제2공항 해외시찰 예산 1억원 등 17억4950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의결된 추경예산안은 3월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멈춰선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2017년 8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첫 버스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다행히 파업 2시간을 앞두고 노사협상이 타결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버스파업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버스파업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요, 의원들은 관련부서로부터 특별업무보고까지 받으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기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강성민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9개월째로 접어들었네요. 정신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을텐데, 지난 9개월의 의정활동을 짧게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질문2> 이번 임시회에서 버스파업과 관련한 특별업무보고가 있었어요. 파업 2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혼란을 피하긴 했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버스노조의 총파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3>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려한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1천억원 정도 투입되는데도, 운전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4> 파업이 예고되면 협상은 노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준공영제의 특성상 제주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 이번 버스파업의 경우 사측은 아예 빠진 형국이 되면서 노조와 제주도가 최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경영은 사측의 책임영역인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언제든 사측은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5> 의원님께서 특별업무보고 때 ‘준공영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제주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질문6> 중요한 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던가요.

질문7> 마지막으로 이왕 시작한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여러분! ‘빛의 벙커’라고 아십니까. 지난해 11월 성산읍 고성리에서 선보였는데요, 방치되던 지하벙커를 몰입형 미디어아트인 아미엑스 전시관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지금은 하루평균 2천명 가까이 찾는 명소가 되면서 조용하던 시골마을은 밀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과 의원들이 3월 18일 오후 성산읍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제주지역 스타트업과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가하는 상생 간담회를 갖기 위해섭니다.

간담회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과 성산읍 고성리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지역주민 대표, 행정에서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상생간담회는 글로벌 미디어아트 문화콘텐츠인 ‘빛의 벙커’에 도내․외 관람객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안길 차량 진입과 주차 혼잡으로 마을의 안전을 위협받고 마을 정주환경의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사고라도 나봐라. 문제가 되니까. 3월말까지 해결이 안되면 도로를 막겠다. 실력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의원들은 배석한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도로변 주차문제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버스 문제도 문제가 된다면 행정에서 컨택할 수 있어야 한다. 버스 통제도 해야하고, 도로변 주차도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 더 극약처방이 필요하면 휴관까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마중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정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는 지난 몇 년간 전국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제적 호황을 누리며, 많은 재정확대와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품이 서서히 걷히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이 우리가 지켜왔던 환경적 가치를 포기하고 얻은 대가가 아닌가 반문하게 됩니다.

환상의 섬, 휴양관광의 메카였던 보라카이.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쓰레기 섬으로 변하자, 필리핀 정부는 섬을 폐쇄하는 극약처방을 쓰고는 수개월간의 대청소를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수출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산 제주가 나가야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청정과 공존’.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환경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길로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제370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