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 입니다.

새해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희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주도의회가 단체부문 우수상과 함께 개인부문에서 김장영, 송창권, 허창옥 의원이 각각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도 제1회 한국지방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뛰어난 의정활동 역량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는 첫 회기부터 제주사회에 필요한 희망을 만드는 정책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9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369회 임시회가 지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을 시작하는 첫 회기로,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올해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34건의 안건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제주사회가 제2공항과 영리병원,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갈등해결 방안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2공항 기본계획 추진 중단 결의안’이 채택돼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의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안도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게 2006년 7월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의 자치 시․군과 기초의회도 사라졌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난 세월 제주사회는 오히려 ‘제왕적 도지사’,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논란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10년간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완벽한 자치권 부활은 아니지만 시장만이라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자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시됐고,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월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31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대안입니다. 시장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시장의 임기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처리됐다고 바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안’도 통과돼 차량을 구입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갖춰야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7월1일부터 읍·면을 포함한 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경차와 소형차는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가 제한적으로 도입해 2010년 1월1일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섭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으로 도민사회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갈등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5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이 해소되지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 등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제2공항 추진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태석 의장 “지사께서는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한쪽 측면에 서버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누구의 도지사입니까.
조정과 타협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던 지난 선거과정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제2공항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제주도민의 민의를 수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석 의장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민의를 수렴해 제2공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도 “도민공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 정당별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진행됐는데요,
여․야 대표들은 ‘갈등 관리’와 함께 ‘경제 살리기’를 올해 의정활동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월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현재 제주경제의 위기에 인식을 같이 하며 구조적․질적 체질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는 “연초부터 제주경제 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며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 상승, 구직난 속에 제주살이 열풍은 식어가고, 이주민들도 다시 제주를 떠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경학 대표 “통계상의 명목지표 악화보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제주도민의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김 대표는 “정당간 이해를 고집하지 않고 제주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황국 ‘희망제주’ 대표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제주의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를 말한 바 있는데,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4대 위기가 다시 떠오른다”며 경제 문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김황국 대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9년 제주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도산 가능성과 단기간 빠른 속도로 누증된 제주지역 가계부채를 제시했습니다.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정책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차 경제정책자문위원회가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는 식으로 운영됐다”며 빨간불이 켜진 제주경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한 상황에서의 처방전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의 오대익 대표는 제주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오대익 대표 “제주도가 올해 제주공교육 경쟁력 강화사업에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좋지만 교육에 대한 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업이 더 필요하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 제각각의 길로 간다면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빛이 바래고, 반쪽짜리 성공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오 대표는 “도정과 교육행정이 지금처럼 협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제주미래교육의 불씨를 지폈으면 좋겠다”며 자문기구이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제주도 미래교육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제2공항을 비롯해 영리병원, 비자림로 삼나무숲 파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제주도청 앞에 하나둘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주사회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은 우리를 더 우울하게 합니다.

행정과 정치가, 위정자들이 우울한 제주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야 할 겁니다. 어려운 제주사회에 갈등과 불신이 아닌 희망으로 현재와 미래에 다시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겁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싹이 크듯 우리 의회는 도민의 희망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태석 의장의 폐회사 한 구절을 전하는 것으로, 제369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