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7회 임시회 ‘이슈 인터뷰’(고현수)


사회자 오프닝=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제367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해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2월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어 정리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제주도의회 입장에서는 가장 분주한 달입니다.

6조5000억원에 달하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그 누구보다 바쁜 12월을 보낸 분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산심사를 이끈 고현수 의원님을 모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느낀 문제점들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정책자문위원 출신으로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난 6개월 어땠습니까.
- 소감 간단히..

질문2> 초선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벌써 2번의 추경,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까지 3번의 예산심사를 이끌었습니다. 총평을 한다면.
- ..

질문3> 어떻게 보면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견지하고자 했던 예산심사 원칙 같은 게 있나요.
- ..

질문4> 조금 지나긴 했어도 새해예산안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무난하게 처리되긴 했는데, 본회의 하루 전 예결위 의결 당시만 해도 집행부에서 ‘부분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예산전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 ..

질문5> 혹자는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증액과 신규편성이 매번 논란이 되곤 합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역구나 각종 민간보조 사업에 배분하는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질문6> 제2회 추경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통상 ‘정리 추경’이라고 하는데요, 올 한해 집행부의 살림살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질문7>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이맘때 ‘사회복지 예산 20% 편성’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당초 2018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편성했고, 그런데 결국은 헛공약이 됐다면서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당초예산안에는 전체예산의 20%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정리추경 때 보니까 18.7%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8> 정리추경 심사 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해 사장되는 불용액과 해를 넘기는 이월예산이잖아요. 올해는 개선이 됐습니까.
- ..

질문9> 지난 4년, 도정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 난 해’였어요. 부동산경기 활황세에 힘입어 지방세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용재원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재정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봅니까.
- ...

질문10>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예술인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몇해 전 일이긴 하지만 ‘예산전쟁’도 있었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큰 틀에서의 분야별 예산배분 등을 협의한다면 의회 심의과정도 한결 수월해질 것 같은데, 이른바 ‘예산협치’에 대한 구상은 없나요.
- ...

질문11>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잘 집행해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

사회자 클로징 = 네, 지금까지 고현수 예결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5조3500억원, 1조2000억원.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몹니다.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약 18조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제주경제의 공공분야 의존도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을 잘 집행하면 제주도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재정 집행이 삐걱대면 제주경제가 휘청거릴 겁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의 젖줄이 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곳에 쓰여지길 소망해봅니다. 이것이 곧 도민과 시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이슈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