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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정의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재정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제36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118건 472억8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국고지원 예산 161억7700만원을 반납하는가 하면 자체재원 사업 중에서도 311억여 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는 사업수요 부족, 사업자 사업신청 포기, 지역주민 반대, 보조금 심의 부결,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제주도 재정위기…보다 꼼꼼한 예산편성·집행 필요”

이와 관련해 예결위원들은 “국비 반납액 비율이 2012년 2.3%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4.5%에 달하고, 지난해말 기준 국비 집행률은 82.1%로 전국 최하위”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향후 국비 절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예산 중 비중이 20%에서 18.7%로 떨어졌고 환경보호분야 예산 비중도 줄어든 반면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은 증가하고 있다”며 “긴축 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면서 예산운용 폭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현수 위원장은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등 제주도 재정 여건을 보면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낸 뒤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