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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주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김장영 의원은 “올해 읍면지역 6개 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이 제로(0%)”라며 “1억8천만원을 전부 미집행한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강시백 위원장도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1년 내내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약속 받은 사항인데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의회서 편성한 예산 100% 미집행, 의회 무시하는 것” 질타

김희현 의원은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아직까지 읍면지역 통학버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2학기부터 통학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도와 예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정신의학과 전문의 미채용, 단설유치원 부재, 성산고 국립해사고 전환 실패 등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교육감이 제출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개정안’과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