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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7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이번 제367회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가 편성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도정이 약속한 ‘사회복지 예산 20%’ 공약이 헛공약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2월18일 제36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전국평균과 전체예산 대비 20% 이상 배분하겠다고 한 공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문위원실이 검토한 결과, 제주도는 당초 예산안에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20%로 맞췄지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는 18.7%로 예산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예산 20%에서 18.7%로 크게 줄어” 도지사 공약실천 의지 질타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매년 사회복지 예산 20% 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연도말 정리 추경 때 보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신중한 재원 배분을 주문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수 의원은 “올해 장애인건강지원법 시행으로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됐고, 병원 6곳이 지정됐다”며 “어느정도 이용하는지 실태 파악된 게 있느냐”고 물은 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사업시행주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어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자, “국가사업이라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다함께 돌봄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부 삭감된 이유를 묻고, “관련 지침이 8월에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렇다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8곳이 운영에 들어갔다. 궁색한 변명”이라며 ‘다함께 돌봄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갖어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제․개정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