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30일 회기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5조3000억원 규모의 새해 제주도 예산안이 14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도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한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2월14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5조 3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 끝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된 대중교통 예산 673억원을 포함해 총 1161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 673억원을 제외한 488억원 중 12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3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335억원은 의원들 지역구 사업 등에 증액했습니다.

제주도 새해예산 355억 감액 후 증액-도교육청 IB교육 도입 승인

제주도는 예결위 수정의결 당시 111억원에 대해 ‘부동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의결 직전 원희룡 지사가 ‘동의’ 입장으로 선회, 예결위가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서 예결위는 13일 시설비 110억원을 대폭 삭감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 관련 예산은 4억1972만원 중 1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사실상 IB교육을 승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예산안 의결직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결해 준데 대해 도지사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방채 발행 의결 감사”…이석문 “IB예산 승인 감사”

원 지사는 또 “버스준공영제, 1차산업 예산규모의 문제, 지방채 상환과 재정건전성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준 의견을 잘 반영, “새해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도 인사말에서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며 IB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의결해 준 뜻을 감안해 평가 혁신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에서 아이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으로 기록된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허가한 데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의장 “집단지성 산물 폐기” 원 지사 영리병원 허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철남,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론조사를 선택했음에도 조례 제정 시기를 운운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이라며 도민사회 전체를 농락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책결정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성토했습니다.

김태석 의장도 폐회사에서 “원 지사는 도민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폐기했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 지사를 성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원희룡 도정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