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3차 본회의(도정질문 둘째 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도정질문 이틀째인 19일에는 공론화조사위원회가 불허를 권고한 녹지국제병원 문제와 관련해당 지역구 의원이 소송에서 질 게 뻔하다며 우회적으로 허가를 압박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19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도지사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지만, 결론나지 않고 있고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녹지병원 허가 언제까지 질질 끌거냐” vs “공론화위원회 결정 최대한 존중”

[녹취] 윤춘광 “법률적 검토해서 이길 수 있다? 세살 난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겨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녹취] 원희룡 “심의위원회에서 공론화에 부치자고 결정을 내렸잖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정면으로 거부하겠습니까.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입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자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빌미로 하청업체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장 사후 관리가 형식적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강민숙 “고용을 했지만,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다음 승인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미루고 발목을 잡고있는 거에요, 지금 현재...”

“무소속이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손 놓은 것이냐” 관심부족 질타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다양하게 지사께서 접촉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잡으니까 당연히 풀어낼 것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부공남 의원은 “모 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이 5미터가 낮다. 그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170~180여대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전국적 사례가 있고, 학교나 학부모가 동의한다면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 제안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어떻게? “사면복권 차질없이 챙길 것”

임상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정마을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비롯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내년 초 관련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상급심 포기 등을 통해 사면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성균 의원은 “개발공사가 한해 제주도에 배당하는 170억원을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할 경우 약 40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며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제안을 해,
원 지사로서부터 “좋은 제안이다. 국세청과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