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공론화
○ 카지노 영업장 이전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 검토
Ⅱ. 행사개요
○ 행사명 : 카지노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 2019. 4. 23(화) 14:00~17: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참 석 : 카지노 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 등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Ⅲ. 토론자
○ 토론자 : 7명 (좌장 : 강민숙의원)
- 김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총연합회 사무총장
- 오창홍 사)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 소장
-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조례대표발의 의원
- 양기철 도 관광국장
- 신종호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사무국장
- 이충기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 토론 주요 안건
- 제주도정의 카지노 산업 정책방향(공급 및 수요 문제, 관리능력 확보 등)
- 제주도 관련법 및 조례 등 제도개선 현황(도민수익환원, 카지노 허가제 등)
-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일자리 창출 및 경제파급력)
-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공급과잉 및 제주 도박산업 확대)
- 카지노 조례 개정 논의(개정의 적절성, 향후 대응 문제)
- 기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