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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7-05-10 00:00
- 회차 : 제238회
- 회의 : 임시회
- 회의명 : 법·제도개선 연구모임 토론회
- 심의안건
◈ 주 제 :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내 용
<제1주제> 하 승 수(제주대 법학부 부교수·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제2주제> 문 대 림(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특별법 제정과정 분석과 대안의 모색
<토론>
구 성 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창 희 :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박 훈 석 : 제민일보 정치부장
장 성 철 : 녹색제주연구소 소장
